선우노동법률사무소(선우랩)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및 적용 2025. 5. 1.)
제1조 (목적 등)
- 이 약관은 선우노동법률사무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선우랩(이하 ‘선우랩’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항에서의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선우랩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고 회사의 가입 승낙을 받은 ‘회원’을 말하며, ‘비회원’ 이용자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개인위치정보주체 회원이 본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 후 서비스의 이용을 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을 확인하고 위치기반서비스 내의 ‘동의’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지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각각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4조 (서비스 항목, 내용 및 요금)
-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 항목을 제공합니다. 단, 제공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향후 회사의 정책에 따라 그 항목이 추가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 출근 체크 폼 서비스: 개인위치정보주체 회원이 이동성 있는 기기를 통해 자신의 출근 시 위치정보를 전송하면, 회사가 본 위치정보를 기타 정보와 함께 기록하여 회원이 출근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 회원이 자신의 출근 시 지리적 위치정보가 아닌 소속 사업장의 유선(PC) 또는 무선(Wi-fi에 한정되며, 개인 모바일 기기 고유의 IP 주소는 제외합니다) 네트워크의 IP 주소만을 출근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 기록하는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나) 퇴근 체크 폼 서비스: 개인위치정보주체 회원이 이동성 있는 기기를 통해 자신의 퇴근 시 위치정보를 전송하면, 회사가 본 위치정보를 기타 정보와 함께 기록하여 회원이 퇴근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 회원이 자신의 퇴근 시 지리적 위치정보가 아닌 소속 사업장의 유선(PC) 또는 무선(Wi-fi에 한정되며, 개인 모바일 기기 고유의 IP 주소는 제외합니다) 네트워크의 IP 주소만을 퇴근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 기록하는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회사의 제공 정책에 따라 책정되며,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단, 유료서비스 요금 지불은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서비스 방식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외 제3자가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관련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선단말장치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서비스 이용요금과는 별도이며, 이용자인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제5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통신 단말장치의 문자, SNS 등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선우랩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또는 이용하려고 한 경우
나) 서비스용 설비 또는 제공시스템의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라)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선우랩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서비스 제공내역을 자동 기록·보존하며, 회원은 선우랩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기록·보존된 자신의 서비스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제3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회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단,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사실의 확인은 본인이 선우랩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로써 대신합니다.
나)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회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이용기간)
- 회사는 제4조에 명시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서비스 제공내역을 근로기준법의 서류 보존 기한 및 회원과의 요금정산·민원처리 등을 고려하여 3년간 보유합니다. 단,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보유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 제공내역의 파기를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인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생성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 제공내역을 회원에게 전자문서 또는 파일 형태의 사본으로 제공하고 보유 정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 상규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책임으로 인해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등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라)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경우
사)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위치기반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3조 (규정의 준용)
-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14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선우노동법률사무소(웹사이트명: 선우랩)
- 대표자: 맹성철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62 용진빌딩 4층 411호
- 대표전화: 02-582-405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소속: 선우노동법률사무소
- 직위: 대표 공인노무사
- 성명: 맹성철
- 연락처: 02-582-4054
- 이메일: fenderlegato@sunwoolab.co.kr